[단독]신임 국세청장 곧 내정…부동산 관련 고강도 세무조사

2020-07-13 2



일각에서는 폭탄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늘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신임 국세청장을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임 청장은 곧바로 부동산과 관련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장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세무당국이 부동산 관련 고강도 세무조사를 추진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21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동안 국세청은 10차례 부동산 관련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3070명으로부터 4877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강병규 기자]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매각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세무당국은 편법증여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20, 30대의 자금 출처를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 주택 거래가 활발하고 다주택을 소유한 법인들을 상대로 유령 법인 여부도 조사합니다.

신임 국세청장 인선은 이르면 이번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6일 경찰청장 인사 때 함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역안배, 행시 기수 고려 등으로 인선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출신 김대지 국세청 차장과 전북 출신의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국세청의 대책을 묻는 질문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배시열